2026년 기준표와 변경 이력
계산기에 쓰는 숫자와 근거를 모두 공개해요. 기준 확인일: 2026-11-19. 틀린 곳을 발견하면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.
실업급여 (구직급여)
| 지급액 |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% |
|---|---|
| 1일 상한액 | 68,100원 |
| 1일 하한액 | 최저임금(10,320원)의 80% × 1일 소정근로시간 (8시간이면 66,048원) |
| 수급 요건 |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, 비자발적 이직 또는 정당한 이직 사유, 재취업 노력 |
| 수급기간 |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, 대기기간 7일 |
| 고용보험 가입기간 | 50세 미만 | 50세 이상·장애인 |
|---|---|---|
| 1년 미만 | 120일 | 120일 |
| 1년 이상 3년 미만 | 150일 | 180일 |
| 3년 이상 5년 미만 | 180일 | 210일 |
| 5년 이상 10년 미만 | 210일 | 240일 |
| 10년 이상 | 240일 | 270일 |
2027년 이직자 (미리 반영)
- 최저임금 10,700원 → 실업급여 하한 (8시간) 68,480원
- 실업급여 상한액은 개정안(약 70,568원)이 입법예고 중이라 확정되면 갱신해요. 지금은 현행 68,100원과 하한액 중 큰 값을 써요.
퇴직금
- 계속근로 1년 이상,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
-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재직일수 ÷ 365,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
-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
- 55세 미만이고 300만 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IRP로 이전
연차
- 1년 미만: 한 달 개근마다 1일, 최대 11일
- 1년간 80% 이상 출근: 15일,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 가산, 최대 25일
- 1년 근무 후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있어야 1년차 연차가 생겨요 (1년+1일)
출처와 확인 내역
확인일 2026-11-19. 고용24 구직급여 모의계산과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가상 입력 12건을 대조했어요 (구직급여 8건 일치, 퇴직금은 원 단위 반올림 차이만 있음).
- 최저임금법 제10조,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: www.moel.go.kr/news/enews/report/enewsView.do?news_seq=19744
- 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 제1호: www.law.go.kr/법령/고용보험법
- 고용보험법 제45조 제5항, 시행령 제68조 제1항 (2025.12.23 개정, 2026.1.1 이후 이직자): www.law.go.kr/법령/고용보험법시행령
- 시행령 제68조 + 법 제46조: www.moel.go.kr/news/enews/report/enewsView.do?news_seq=18736
-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(2023.1.1 이후 이직자부터 제2~4호 적용): www.law.go.kr/법령/고용보험법시행규칙
-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: www.law.go.kr/법령/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
- 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;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: 1350.moel.go.kr/home/hp/retirementpaycal/retirementpaycal.jsp
-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, 시행령 제2조;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입력항목(연간상여금 총액, 연차수당): www.law.go.kr/법령/근로기준법
-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, 시행령 제6조 제2·3항: www.law.go.kr/LSW/cgmExpcInfoP.do?cgmExpcDatSeq=16680&mode=2&ofiClsCd=
- 퇴직급여법 제9조 제2·3항, 시행령 제3조의2,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-65호: law.go.kr/LSW/flDownload.do?bylClsCd=&flSeq=169195253
-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(근속연수공제·환산급여공제 표), 제55조 제1항(기본세율)·제2항(퇴직소득 산출세액): www.law.go.kr/법령/소득세법
- 대법원 2021.10.14. 선고 2021다227100 판결;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임금근로시간과-2861(2021.12.15), 보도자료 2021.12.16, 임금근로시간과-2885(2021.12.20): www.moel.go.kr/news/enews/report/enewsView.do?bbs_id=12&news_seq=13052
-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, 건보공단 '2026년도 보험료율 기준 안내': www.nhis.or.kr/nhis/together/wbhaea01000m01.do?article.offset=10&artic
-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개정안: www.moel.go.kr/common/downloadFile.do?bbs_id=18&bbs_seq=20260900700&fi
퇴직금에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방식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(근로기준정책과-579, 2023)과 법제처 법령해석(26-0209, 2026)을 따랐어요. 다른 판단을 한 하급심 판결(대구지법 2024나318050)이 있어서 계산 결과에 평균임금 기준 금액도 같이 보여드려요.
변경 이력
- 2026-11-19 사이트 공개 준비. 2026년 기준값 입력, 2027년 최저임금 10,700원 반영 (실업급여 상한액 개정안은 확정 전)